클리어채널, 옥상 광고판 -> LED 전광판 전환 항소심 승소

"불만을 가진 사람"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도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으려면 "원고가 위원회 결정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

2023-09-16 - 6분 걸림

2023년 8월 15일, 애리조나주 항소법원은 옥외광고 디지털 전광판 사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아카디아 오스본 이웃 협회(오스본 협회) 대 클리어채널 아웃도어" 사건에서 클리어채널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건물 외관에 있는 5개의 전통적인 이미지 광고판을 디지털 광고판으로 전환하기 위해 피닉스 조정위원회로부터 5개의 사용 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세 명의 시민과 그들의 오스본 협회는 클리어채널이 피닉스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하였다. 원심 법원은 오스본 협회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항소법원은 원고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오스본 협회는 "대표성이나 조직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이어서 애리조나 주법에 따라 "입법 기관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한 것처럼 해당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만을 가진 사람"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도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으려면 "원고가 위원회 결정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 또는 다수의 시민이 동일하게 공유하는 일반화된 피해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원고적격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개별 원고들은 "교통 안전 및 해당 지역의 미적 가치 상실과 관련된 피해"를 주장하지만, 법원은 "명백한 피해를 초래하는 구체화된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 지위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개별 원고들의 협회인 아카디아 오스본 이웃 협회("AONA")는 "이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호스본 협회는 회원들과 관련된 실제 분쟁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대표 출석을 허용함으로써 사법 경제 및 행정이 촉진될 것"이라는 "대표적 지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협회의 회원은 그 자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 자격 주장을 기각했고, 오스본 협회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은 "애리조나주에서는 '단체의 로비 활동에 대한 이의 제기된 조치의 효과로 인해 발생한 유일한 손해 또는 손상된 서비스가 순수한 문제 옹호인 경우'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스본 협회의 '직접 조직적 지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예를 들어, 디지털 광고판 전환을 제한하려는 오스본 협회의 노력은 필요한 입지를 부여하지 못하는 '순수한 문제 옹호'의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디지털 광고판 전환을 제한하려는 오스본 협회의 노력은 필요한 입지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라고 판단하였다.

텍사스 및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는 애리조나주와 유사한 법령을 통해 구역 조정위원회에서 부여한 차등 또는 특별 예외와 같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재판 법원에 항소하고 그 결정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본 협회 대 클리어 채널 사건'에서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이러한 항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려면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백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 하였다.

잠깐 아래 글 보고 가세요^^